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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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.01.06
파일  

<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>

가.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: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, 이하 “제조업”이라 함
*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
*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(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), 농축, 여과, 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
*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,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

나.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: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 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,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,  이하 “판매업”이라 함

다. 유해화학물질 보관·저장업 :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, 사용,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·저장하는 영업, 이하 “ 보관·저장업”이라 함

라.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: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(항공기·선박·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)하는 영업, 이하 “운반업”이라 함

마.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: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·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, 이하 “사용업”이라 함
*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
* 다만, 법 제29조, 시행규칙 제31조 및 환경부고시 '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'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면제

※ 영업허가기관 :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(지방)환경청에서 허가